금통위원 출신 최운열 "LTV·DTI 강화해야…큰 문제 생길 것"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던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LTV와 DTI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더민주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최대 리스크이긴 하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며 “금융권의 대처 능력이나 가계부채 구성을 봤을 때 대응 가능한 수준이며 현재 DTI 60%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숫자도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DTI를 조정하기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8월 대책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 논리에 금융위가 밀리지 않았나 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의 실수보다 금융위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규제 예외로 돼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이 “한국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DTE 적용이 굉장히 어렵다.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못해준다고 하면…”이라고 하자 최 의원은 “온정적으로 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