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원 급감↓…대부업 대출은 폭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실적이 최근 3년 새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은 오히려 30% 이상 늘어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 자료와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3조2452억원으로 2013년 대비 약 32% 증가했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지원실적은 1256억원에 그쳐 2013년 대비 79.9%가량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3년 10조160억원에서 2014년 11조1592억원, 지난해 13조24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지원실적은 2013년 5만7000건 6226억원 규모에서, 2014년 1만7000건 2136억원, 지난해 1만건 125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김해영 의원은 “고금리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정책 금융제도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었던 만큼 지난달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앞장서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