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한전 사장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해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11월 말 이전까지는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제와 같이 시혜적 요금체계도, 징벌적 요금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6단계의 요금단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침일에 따라 발생한 요금격차와 관련해 "올해에는 유독 8월이 더워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났다"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보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유럽 주요국가처럼 에너지지원비용, 원자력해체비용 등 정책적 지원 비용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