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매년 3000명 넘어…4년간 구속된 청소년 300명 달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안전망 확충해야"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폭력이나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성범죄자가 매년 3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청소년은 300명에 달했다.

4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2013년 539명, 2014년 477명, 2015년 568명, 2016년 8월 기준 185명에 달한다. 청소년 성폭행 사범은 2013년 2708명, 2014년 2559명, 2015년 2478명으로, 성매매와 성폭력을 합한 전체 성범죄 청소년은 2013년 3247명, 2014년 3036명, 2015년 3046명으로 매년 평균 3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성매매, 성매수, 알선 등의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구속된 청소년은 2013년 59명, 2014년 83명, 2015년 79명, 올해 8월 기준 92명으로 전체 4년간 313명이 구속됐다.

김삼화 의원은 "온라인상의 불법광고와 음란물이 통제불능상태로 유포되면서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대상은 물론 가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