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송희경 "한국연구재단, SGER 사업 절반 1년만에 탈락"

"실패를 허락하고 도전을 인정해주고자 도입한 사업이 정반대로 운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성과창출의 압박을 피해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 만든 한국연구재단의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rch)사업이 1년 후 상대평가를 거쳐 절반가량은 탈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공분야 기초사업 중 하나인 SGER사업은 창의적 실험 연구 과제 및 실패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연구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취지와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4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SGER 사업 1차 선정과제 69개중 연차평가에 통과한 과제는 35개로 상대평가에 따라 49%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은 SGER 사업을 통해 한 과제 당 1년차에 연 5000만원을, 2·3차 년도에는 연 1억원을 지원하는데, 2·3차 년도의 연차평가 시 50%가 무조건 탈락하는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연차평가위원 88명 중 46명(52%)이 전년도 평가에 참여 하지 않은 위원으로서 평가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실패를 허락하고 도전을 인정해주고자 도입한 사업이 정반대의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상대평가로 연구자들의 연구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