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어린이 안전도 부익부 빈익빈?…스쿨존내 무인단속장비 편중 논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4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 예정

▲스쿨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가 사고 다발 지역이 아닌 서울 강남구에 신규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광주 광산구을)이 공개한 서울경찰청의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가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제치고 강남구에 신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8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양천구에 4대가 설치돼 있으며, 각각 16건, 13건이 발생한 도봉구와 중랑구에도 각각 1대만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12건의 구로구, 10건이 발생한 노원구·강서구에는 한 대도 없었다. 반면 지난해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난 강남구에는 올해 1대가 신규 설치되는 등 총 2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강남구 지역의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4건(2013년 2건, 2015년 2건)에 불과했다. 반면 강북구 지역구들에서는 2015년 스쿨존 내에서 많은 건수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인단속장비’가 1대이거나,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존재한다.

현재 서울청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설치기준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 후 설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설치는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점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서울청의 태도가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부익부빈익부’현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청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를 신규설치 할 때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장비의 효율성을 위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