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서울시 복지 부정수급액 5년간 300억원 달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복지 부정수급액이 5년여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만5495건의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이 1만6909건으로 178억5600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 부정수급이 4만4018건(91억1800만원), 장애연금 부정수급 1070건(2억6400만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이 2613건(30억9800만원)이었다.

기초연금은 강서구가 30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구가 2636건, 은평구가 3564건 순이었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가 1405건, 강북구가 1250건이었으며 중구는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각각 679건, 48건으로 가장 낮은 부정수급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 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