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전면 거부로 파행을 겪은 국정감사 일정이 4일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여야가 19일까지 나흘간 국감 일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장외 전면 대치를 원내로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의 국감 복귀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뇌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정치 투쟁은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국감 복귀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회의장 중립법'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청와대 비선 개입 의혹',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규명' 등이 국감 기간 지뢰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검찰 개혁, 세법 개정안, 우병우 사태 등도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벌써 백남기 농민 사망과 부검을 둘러싼 사태를 놓고 특별검사법안 적용에 합의한 상태다.
임시 봉합된 갈등인 만큼 국감 재개와 함께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4일 국감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를 고리로 저격수들을 앞세워 파상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도 국감 재개와 함께 방어막을 두텁게 칠 태세다.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 의장을 견제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정 의장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정 의장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가장 큰 지뢰는 최고조에 이른 정 의장과 여당의 갈등, 여당이 앞장서 주장해온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한 '국회법 개정안'(정세균 방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감 일정 연장 합의 과정에서도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보이콧'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전면 퇴각한 만큼 책임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욱 날선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과 정 의장에 대한 압박공세를 통해 내부 균열을 메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올해 국감 일정을 나흘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합의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12개 상임위에서 예정대로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서울 고검, 정무위는 산업은행, 기재위는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여야가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안행위(서울시), 보건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간), 국토교통위(한국도로공사)의 국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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