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4대강 부채,물 값으로 국민에게 전가 "

"수공, 4대강 ‘녹조’관련 용역 한건도 없어 "
"수문 즉각 개방하고 통수해야 "
"각 지자체 ‘민간투자사업’고도정수처리 시설, 국민 혈세 낭비"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30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대강의 녹조현상은 보에 의해 느려진 유속이 문제”라며 ?대강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통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 녹조현상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점 ▲ 정수 과정에서의 염소 과다 투입과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 농도 증가 ▲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3년 이후 ‘DMZ 상류 임남댐 및 소양강댐을 고려한 하류수계 수질영향 연구’외 총 44건의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여기에 들어간 소용비용은 약 43억여 원이 들어갔다.

최 의원은 ?대강 사업이 후 해년마다 반복되고 증가되는 ‘녹조현상’에 대한 뚜렷한 연구용역이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수자원공사는 모든 업무가 수질보다는 수량 확보와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30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녹조 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시는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낙동강 수계에 매년 녹조가 심해지면서 정수과정에서 투입 염소 양이 늘어나고 부산물로 생기는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멘탄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4대강의 녹조현상으로 조류독소인 간암유발물질(마이크로시스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수나 배수 과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처리하기 위해 투여되는 염소 등 화학약품을 과다하게 투여하는 것이 더 문제다”며 “고도처리과정에서 마시는 물에 더 많은 살균제가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좌관(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교수와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4대강의 녹조현상은 보에 의해 느려진 유속이 문제다”며 ?대강의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통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각 지자체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공재인 물을 민간 기업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물 값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녹조발생, 정수처리과정의 과대한 비용 발생으로 결국 물 값 인상을 가져왔다”며 “이번 9.23 수자원공사의 기습적인 물 값 인상 발표는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