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유심(USIM)' 가격 인하 요구 거부한 이통3사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이통3사의 유심 판매가격을 둘러싼 폭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이통3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는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USI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미래부가 이통3사들에게 USIM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천원 인하하거나 USIM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각종 요금제와 유심가격 등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온 미래부가 구체적으로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3사는 8447만개의 유심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매출 총액은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통3사가 업계 추산 구매원가 3000~4000원 수준인 유심을 1개당 8800원에 판매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래부는 올 6월부터 이통3사와 협의구조를 만들어 유심 가격 산정 방법·기준, 유심 조달·공급구조, 유심 개발·비용 구조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 8월18일 2000원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외 주요 사업자의 유심 판매가격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판매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스페인 Movistar와 영국 EE는 유심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Orange는 4863원, 호주 Telstra는 1681원 등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유심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심 가격은 제조사 공급가에 개발비용, 유통·관리비용 및 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