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국감 보이콧' 유지한 상황서 김영우 국방위 복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 의사일정 거부 나흘째를 맞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정 의장을 형사고발하고 대규모 여론전을 펴는 등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 의장 사퇴 촉구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의원 129명 전원의 명의로 정 의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발장에는 정 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내도록 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본회의 해임안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본회의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정 의장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의원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 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당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여론전도 계속됐다. 당 소속 의원들이 낸 특별당비로 이날 16개 일간지 1면에 정 의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새누리당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선 야권이 주장한 김재수 장관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정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이채익, 김명연, 이완영 등 새누리당 재선 의원 10여명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기습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미 공관을 떠난 상태여서 불발되기도 했다.
여기에 이정현 대표의 계속되는 단식농성과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동참 등 투쟁이 정점에 이르면서 모든 관심은 정 의장의 입에 쏠려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임안 처리 후폭풍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야권이 정 의장과 물밑 접촉을 통해 설득에 나섰고, 국회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 의장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 복귀하며 또다시 '당론 이탈' 움직임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저는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해왔다.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국감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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