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전월세 폭등 주택정책 혼선 질타

서민주거, 4대강, 내진설계 등 국토위 주요 쟁점 관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여야간 팽팽한 대립각 속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26일 시작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야권이 상임위원장인 국토위는 정치적 변수에 상관없이 피감기관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는 전월세 폭등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 문제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3.3%로 매매가 오름폭(17.1%)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7305만원에서 4억1271만원으로 무려 1억3966만원 올랐다. 연봉 5000만원 회사원이 3년 가까이 월급을 한 푼 쓰지 않아야 오른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

야권은 현 정부의 공급자 중심 부동산대책이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감을 통해 주택정책 실패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전월세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최근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감 불참을 선언한 새누리당은 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전월세상한제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실효성을 놓고 야권 인사들의 강도높은 비판이 예고되고 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고 있고,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대주택 공급이 참여정부 이후 감소하고 있다"면서 "공급 여력은 충분하고 정부의 의지 부족이 문제"라고 국감장에서 질타했다.

서민주거 문제 외에 4대강 수질 문제 역시 정부ㆍ여당과 야당 의견이 달라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특히 녹조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김하균 삼정회계법인 총괄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최근 경주 지진으로 전국의 내진설계 현황과 지하철과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 등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ㆍ터널ㆍ댐ㆍ건축물 등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특별 점검해 내진 보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1층까지 모두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가 담합 처벌에 따른 사면을 받으며 약속한 사회공헌재단 출연금 납부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달리 사회공헌재단 출연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