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쌀 수입 의무화 이후 혈세 2000억 낭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부터 쌀 수입이 의무화됐지만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세금 2000억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의무 수입량(TRQ) 구매입찰 결과 자료'에 따르면 태국산 쌀 t당 계약 단가는 438.34달러인 반면 중국산은 밥쌀용이 998.39달러, 가공용이 881.91달러로 태국산에 비해 560.05달러, 443.57달러가 각각 더 비쌌다.

미국산 역시 밥쌀용은 477.23달러, 가공용은 375.98달러가 태국산보다 더 높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513% 관세율 적용과 그동안 의무적으로 구입했던 중국(11만6159t), 미국(5만76t), 태국(2만9963t), 호주(9030t)에 각각 배정했던 국별 쿼터물량 20만5222t을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도입하기로 계약한 물량은 21만8339t으로 금액은 2182억원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태국산 가격으로 도입할 경우 1071억원에 불과해, 1110억원을 추가 지출한 셈이다.

미국산도 계약물량 17만130t으로 1597억원에 달하지만 태국산 단가로 도입할 경우 745억원만 소요되어 852억원을 더 지출했다.

호주산 역시 1만t을 계약해 태국산 가격에 비해 48억원을 더 지출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혈세 2010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별 쿼터가 폐지된 국가는 태국에 불과하며 중국과 미국에는 오히려 쌀 수입량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별 쿼터는 11만6159t이지만 지난해 계약한 물량은 21만8339t으로 10만2180t을 더 수입했다. 미국도 쿼터 물량은 5만76t이지만 실제 계약한 물량은 17만130t으로 12만54t이나 늘었다.

단가가 싼 태국 물량은 줄이고 가격이 비싼 중국과 미국, 호주 물량은 늘려서 계약을 한 셈이다.

이 의원은 "올해 신곡 출하를 앞두고 국내 쌀값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혈세가 낭비되고 여전히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국내산 쌀값을 떨어뜨리는 박근혜 정권은 농업포기 정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