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시급한 쌀 수급 대책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쌀 가격은 대폭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진두지휘할 지휘관이 휘청거리고 있어서다.
◆장관 임명 39일 만에 해임건의=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16일 장관으로 임명된지 40일만이다.
그동안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당은 당초 청문회에서부터 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었다. 빌라 저가 매입의혹과 93평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전세로 7년간 살았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론은 급속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제기한 김한정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대출 받은 시기와 금리를 헷갈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혼란만 가중되기도 했다. 야3당은 김재수 장관 청문회 이후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면서 김 장관은 지난 5일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취임 전날 자신의 모교 사회관계망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는 글을 올려 다시 한번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국립대 출신으로 장관 후보자까지 올라간 자신을 흙수저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역풍이 거세게 불었던 것. 취임식 직후와 8일 두차례나 직접 나서서 '흙수저' 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임건의안 제출을 막지 못한 셈이 됐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당내 의견이 관건이다.
◆쌀값 폭락·배추값 급등…농정현안 '시급'=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쌀 값 대폭락 등 농정 현안에 대한 갈등도 치솟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80㎏)은 13만554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나 하락했다. 정부 재고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175만t으로 지난해보다 35만t이 증가했다. 올해 쌀 농사는 대풍이 예고되고 있어 쌀 값 하락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2일 서울 대학로에서 최근 쌀 값 폭락과 관련 '쌀값 대폭락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한다. 전농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수입과 재고미 관리 실패로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대폭락했다"며 "농민들은 논 갈아엎기와 야적투쟁, 농기계 시위 등 현장 투쟁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공비축 확대, 농가소득 보전, 사료·가공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감축 방안 등이다. 농민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북 쌀 교류와 해외원조, 공공급식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청이 최근 합의한 농업진흥지역 조정 등 수확기 대책은 다음달에야 발표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농업을 포기한 대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안이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혼란 속에서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농축산 업계를 포함해 식품, 화훼업계들은 깊은 고심에 빠졌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 밖에 없지만, 소비진작 방안 등 아직까지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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