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마트 위조 적발 5년간 144만개 달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법정인증인 KC마크를 위조해 새겨 넣다 적발된 제품수량이 지난 5년여간 약 14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KC마크 위조각인 적발 제품수량이 144만9262개에 달했다.

2011년 3만4000여개 수준이었던 KC마크 위조각인 적발수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1만5000여개로 12배나 급증했다. 올해에도 이미 61만여개를 넘어섰다.

적발된 업체의 개수와 적발건수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KC마크 위조각인 적발 업체수가 14개, 적발건수는 14건이었던 것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7월까지 적발 업체수 566개, 적발건수 640건에 달해 각각 40배, 45배씩 폭증했다.

KC마크를 위조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도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KC마크를 위조한 품목들 중 상위 10개의 품목이 전체 적발 수량의 90%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적발된 위조각인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일반조명기구가 적발수량이 35만6000여개로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이어 램프제어장치, 직류전원장치, 온열팩, 전기설비 부속품, 전지, 폴리염화비닐관, 면봉, 가정용섬유제품 그리고 보풀제거기가 적발 수량의 상위 10개 품목으로 조사됐고, 이들 10개 품목의 적발수량은 총 129만여개로 전체 적발수량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KC마크 위조각인 적발 이후의 조치에 대한 정보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적발 사실을 법적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기관,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에 보내 '개선조치, 인증기관 통보, 판매금지 요청, 행정조치 의뢰, 고발조치, 경찰서 수사의뢰' 중 하나로 조치를 한다.

그러나 법적 행정적 기관 또는 기업에 직접 전달된 조치사항의 결과를 회신해 명기하지 않은 건수가 658건에 달해 전체 적발건수의 76%가량은 적발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이 의원은 "위조각인에 대한 산자부의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KC마크를 근절해 KC마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위조각인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정보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