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중소기업도 대출유동화 제도 도입해야"

은행대출에만 의존…은행 자산축소될 때 취약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출 유동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의 역할 및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은행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산축소 가능성에 취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회사채나 주식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하기보다는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의 대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저기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산규모 축소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 어려움에 처해 유동성 위험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각국은 은행 일변도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의 유동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은행 자산축소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유럽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로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 기법에는 대출채권 자체를 매각하는 ▲진성매각 유동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해 신용위험만을 시장에 매각하는 ▲합성 유동화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성대출유동화증권(합성CLO)이 주로 발행된다는 설명이다.

합성CLO를 이용한 중소기업대출 유동화제도 도입은 일부 신용위험의 이전을 통해 은행의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은행의 신용위험관리 능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상품의 투자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에 관한 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유동화증권의 안정성 기준을 설정한 뒤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의 안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 및 보험사가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정책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