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쌀값 안정화 위해 '식량 생산안정제 119' 추진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쌀 생산면적 6만㏊을 수입용 사료작물 재배지로 대체하는 '식량 생산안정제 119' 제도를 추진, 쌀 가격 안정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양곡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가격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러 호조건이 계속되면서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쌀 가격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쌀 재배농가의 총 수입도 10a당 9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6.1%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식량 생산안정제 119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1년(2017년)과 1년(2018년)에 각각 900억, 1800억원을 투입해 쌀 생산면적 6ha를 수입용 사료작물 재배지로 전환토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조금(300만원/㏊)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은 향후 2년간 2700억원을 투입해 6만㏊의 생산작물을 조정할 경우, 쌀값 하락은 연평균 1.8% 줄어들고 변동직불금도 571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또 현재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중인 정부양곡의 보관·도정·운송 등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입찰제 도입을 추진하며, 공공비축물량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생산량·저장능력도 반영되도록 하는 매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에 48%억원을 투입, 현행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쌀값 할인율을 70%로 인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식량 생산안정제 119가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위기에 직면한 우리 쌀 산업의 응급조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