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민의 자활능력도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 참석…"경직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바꿔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서민금융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방법에 서민들의 자활능력과 재기 의지까지 반영해야 한다"며 고유한 평가기법 개발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당장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서민금융이 일반금융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수요자 중심의 상품 개발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4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중복영역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상품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용도에 맞춰 적정한 상품이 공급되도록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마다 처지가 다른 분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다 보니 실제 재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갚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개인에 적합한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주요 거점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서비스, 다른 기관의 복지·고용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하지만 이것이 저절로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지진 않는다"면서 "수요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서 제공하려면 상담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