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유일호 "법인세 인하 없었으면 투자 더 저조했을 것"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2일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게 없었으면 그나마 더 투자가 저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 전반적 글로벌 수요 저하 등이 기업의 투자 기회를 제약해 그런데서 오는 게 크다"며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국내외 연구결과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오히려 향상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기업의) 투자가 저조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인위적으로라도 늘릴 방법을 생각한 게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일부 효과를 봤다"며 "올해부터는 임금이나 투자 쪽으로 돌릴 수 있게 가중치를 바꾸는 것을 했다.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피력했다. 그는 "법인세라는 건 국제 경쟁력 문제도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인하하는 추세"라며 "우리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근접해 있는데 여기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생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미진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 복지지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며 "(소득재분배 수준의 향상은) 시간의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꾸준히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소득재분배 상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양호한 편이란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