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경협 "사드 배치만으로 북핵 대처 한계가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험을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가 약화될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가 안보에 효과적인지를 두고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발사 할 경우 사드 요격률이 떨어지는 것과 미사일 이외의 형태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 요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면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가 안전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등의 경제보복 위협 가능성 역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관련 상황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사드 문제는 우리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윤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차원의 이행으로, 무기 체계 도입에 관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북한의 위협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북한의 핵 고도화 노력을 억제하지 못 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