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폭언·폭행에 성희롱까지"…선생님 병가·휴직 급증

안민석 의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 증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건수는 줄고 있지만 교권침해 강도는 갈수록 심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971건이었던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지난해에는 3458건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 1학기까지 교권침해 사례는 1605건이었으며, 이 중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퇴학처분 65명, 출석정지 490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전보, 병가, 휴직 등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05건에서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학기에는 599건으로 이미 2013년과 2014년 일년간의 수치를 뛰어넘었다.

특히 교권침해 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사 폭행과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 학생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했고,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로 크게 음악을 틀어놓은 것을 지적받자 교사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기도 했다. 이처럼 교권침해 강도가 갈수록 심해져 큰 충격을 받은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교사의 전보·병가·휴직 등이 급증했다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강화, 피해 교원 치료·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권 보호의 법적기반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