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공공노조 총파업, 기득권과 철밥통 지키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양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2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기득권지키기'와 '철밥통 지키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양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 폐지','이사회 결정 무효',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한국노총 금융노조(9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9월 27일), 보건의료노조(9월 28일)를 중심으로 릴레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경총은 "이들은 은행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공공병원은 진료를 멈출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이 근로자들을 쉬운 해고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공 중심의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쉬운 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호봉제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한 "이번 총파업은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정부 정책 반대와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조차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국민들을 볼모로 삼은 명분 없는 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가뜩이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수출입 물량의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와 지하철의 운행 중단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병원들의 진료 중단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고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