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대 대압착 플랜' 제안…"기본소득제 도입"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최저임금연동제와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를 일컬어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으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평등 해법은 간단하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며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노동시장을 안과 밖으로 분리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안은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과 초과이익공유제를 적용하고,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며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미 정치권에 충분히 공유되어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반드시 실현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의 원년으로 삼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가 지난 대표 연설에서 거론한 이후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와 함께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동,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경주 지진 사태를 언급, '탈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달라"며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원전안전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한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며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됐다. 심 대표는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정권창출의 의지가 있다면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심 대표는 초당적 안보협의체와 아시아판 헬싱키프로세스, 국회 내 소녀상 건립 등의 제안을 내놨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