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지자체와 협력해 과도한 주택 인·허가 자제 유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추석 이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택 공급 조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조절 대책 중 하나로, 각 기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이 회의에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소통을 통해 과도한 주택 인·허가 자제를 유도하는 등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수도권부터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시장이 지난해부터 호조세를 이어가자 전국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정부는 과거부터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이 일 때 마다 공급을 조절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주택 공급량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 같은 주택정책협의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주택 공급량을 조절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이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연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라며 "각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적정 수준의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각 지역별로 주택 시장의 특성이 있다"면서 "주택 분양을 포함한 거래량은 세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공급조절에 나서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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