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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안보리 대북제재 '동의'...수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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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안보리 대북제재 '동의'...수위는 '글쎄'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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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에 동의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14일 전했다.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안보리의 경우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겠다는 뜻을 언론성명을 통해 이미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도 윤 장관과 왕 부장의 통화 사실을 보도하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필요한 대응(necessary response)을 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제재수위'다. 중국은 앞서 안보리 결의안 도출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생존 또는 민생 경제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만한 제재에는 반대해 왔다.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멈출 정도의 수위에 중국이 동의할 지가 관건이다. 이는 또 하나의 제재의 축인 러시아도 다르지 않다. 왕 부장 직전에 윤 장관과 통화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전했다.


이밖에 한·중 관계의 갈등의 골을 증폭시킨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대북제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간략히 교환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모든 측이 긴장을 고조시킬 추가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간 통화 여부 및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했으나 시 주석과는 없는 상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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