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핵은 국제사회와 북한의 의지 싸움…반드시 이겨야"

안보 위협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에 "이것이 이용하는 걸로 보이냐" 반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위안부문제 등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야당의 입장을 우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국민의 당은 사드와 관련해 찬이냐 반이냐"고 물었고 박 비대위원장은 "반이다"고 대답했다. 또 추 대표는 같은 질문에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게는 두가지 길 밖에 없다"며 "그것은 북핵을 용인하냐, 아니면 어떻게든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 북한이 싫더라도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을 고집하다가는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제재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최대한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 있다"면서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우리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사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의 효용성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미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라면서 "그렇게 하지않고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민을 안전에 무방비사태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사드의 레이더가 절대로 그쪽(중국)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위권이고 그건 누가 뭐라해도 우리가 가져야될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에서 사드 배치가 국회의 비준사안이라고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방위체계 등을 들여올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따를 뿐, 비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또 박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청 안보협의체 구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어렵다"면서 "지금도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는 말로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보가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준비완료됐다는 것은 한미간에 정보교류로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극도의 보안으로 핵실험을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할지는 미리 알수가 없다"면서 " 그래서 핵실험으로 인공지진이 관측되고 한미간에 정보를 교류한 자료 바탕으로 핵힐험 확인되면 NSC를 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안보위기를 부추겨 국내정치에 이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까"라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