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핵실험]오바마 초강경 대북 제재 공언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응에 노기가 서려있다. 단순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규탄의 수위를 넘어서 이번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결기가를 묻어난다.

오바마 대통령에겐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실제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전략적 인내’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사실상 실패했다는 질책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저지른 ‘외교적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원내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실패한 정책과 공허한 아시아 회귀 정책의 결과이가도 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도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염증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게재한 기사를 통해 “지난 7년여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한때 ‘전략적 인내’라고 불렸던, 제재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그러한 접근법이 실패했다거나 북한이 핵무기 폭발의 기초를 완전히 습득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을 통해 통과의례처럼 반복되는 미국 정부의 제재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엔 ‘북한의 실질적인 북핵 포기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관련 협상도 하지 않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이제와서 정책 수정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하게 되는 꼴이다. 임기말 높은 지지율을 만끽하고 있는 오바마로선 임기말 자신의 업적에 ‘옥의 티’를 만드는 셈이기도 하다. 이제와서 대북 협상에 나서봐야 주도권을 북한과 중국에 내주게 된다는 고려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그대로 밀어붙일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존의 대북제재 이외에 새로운 강력한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오바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강력한 금융및 무역 봉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렛대로 중국 정부도 강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도 이미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들어 중국을 상대로 ‘대국답게 국제적 책임도 함께 부담하라’며 압박해왔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도 예정돼 있는 셈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