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보고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해결 노력 인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공식 사이트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 방안과 유해화학물질·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권 영향과 방한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등록했다.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밝혔다. 백혈병과 위험물질에 대한 인과관계, 산재 인정 여부 등과 별도로 회사 측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려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바스쿠트 툰작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0월 방한해 조사한 내용과 추가 조사내용을 붙여 완성한 최종 보고서 형태다.

툰작 보고관은 지난해 방한 당시에만 해도 "삼성은 예방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한 뒤 기업 측에서도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을 보며 방향을 바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특별보고관은 백혈병 문제에 대해 "삼성이 전직 근로자 110명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동시에 CEO가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했다"며 "삼성전자가 예방과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위원회 설립을 위해 다른 협상 참여자와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소한 조정위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옴부즈만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투명하게 권고사항을 실행할 것 ▲국내외 인권기관과 협력을 계속할 것 등에 대해 삼성전자에 권고했다.

또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접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입증 책임도 근로자에게 지우는 한국의 산재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