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돌파

국민건강보험.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 원, 총지출은 34조5421억 원으로 3조1966억 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무려 20조1766억 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 원의 누적 수지로 인해 재정 흑자로 전환됐으며, 누적흑자는 2012년 4조6000억 원, 2013년 8조2000억 원, 2014년 12조8000억 원, 2015년 16조9000억 원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배경은 지출 측면에서는 의학기술발전과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암 발생률이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꺼리면서 진료비 지출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입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매년 인상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