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5차핵실험]다시 고개를 든 핵무장론…더민주 김종인도 "최소 억제력 갖춰야"(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정치권의 핵무장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9일 여당에선 자위권 차원에서의 핵무장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이날 열린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핵무장론이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염동열 수석대변인 등에 따르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기정사실화됐다"면서 "이제 국가적 대응으로 새롭게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군 당국이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거론했다.

이정현 대표도 이 자리에서 "북핵이 이전과 다른 실질적인 위협이고 위기 상황인 만큼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금기시하고 논의에서 배제해온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모든 가능성을 강구하자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 본관에 모인 새누리당 의원들

회의에선 "스스로 강력한 자구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염 수석대변인은 북핵 도발과 관련한 당론 차원의 대책 마련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에서 핵무장론을 선도하는 정치인은 원유철 의원이다. 이른바 '핵포럼'으로 불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을 이끌면서 자위 차원에서의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원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핵실험은 더는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리 국회의 규탄 결의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북핵 억제 방법은 핵 보유"라며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면서 선제공격력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 글에서 "어떤 도발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그동안 야권에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을 비판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군사력을 강화해 핵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다만 김 전 대표의 발언은 자체 핵무장보다는 '킬체인'에 방점이 찍혀있다.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부터 발사시 파괴까지 일련의 작전개념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이 강조되면서 친노 인사들 중 상당수도 킬체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