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5차 핵실험]우리군 핵무장론 고개드나

5차 핵실험 발생지는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으로, 지난 1월 4차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과 동일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일 최대 위력의 5차 핵실험이라는 초강력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에도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북한이 또다시 초강경 도발을 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더 가혹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번 실험이 핵탄두 폭발실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생지는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으로, 지난 1월 4차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과 동일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3월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여러 종류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거듭했지만, 핵탄두 폭발시험은 진행하지않아, 소형화된 핵탄두를 터트리는 방식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핵무장 보유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도 한국이 핵무장하면 10가지 편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올해 초 국내 한 언론에 게재한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다"라며 핵무장에 따른 편익들을 열거했다.

정 실장이 제시한 10가지 핵무장 편익은 ▲북한의 핵위협 불안감 해소 ▲남북 간 군사력 균형 유지 ▲대등한 수준의 한미동맹 유지 ▲미ㆍ중의 패권적 구도에서 대외 자율성 확대 ▲국방비 부담 경감에 따른 복지 예산 확충 가능 등이다. 또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주도하는 환경 마련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력이 월등한 한국이 통일 과정을 주도 ▲안보 불안감 감소에 따른 군 복무기간 단축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고양 ▲자긍심 고양에 따른 경제ㆍ문화 발전에 이바지도 편익 범주에 포함됐다.

국내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독자개발하거나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핵무장 지지 의견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위협에 따른 안보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에 41.1%가 '핵무장 대응 자제 등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핵무기를 독자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 '미군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가 나왔다. 두 응답자를 합치면 52.5%를 차지해 자체 핵무기 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쪽이 절반을 넘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1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해 핵무기의 시험ㆍ제조ㆍ생산ㆍ접수ㆍ보유ㆍ저장ㆍ배비ㆍ사용의 금지,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 선언에 따라 미국은 남한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그 당시 1989년 무렵 100기까지로 줄었던 남한내 주한미군의 핵탄두는 모두 철수됐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핵 실험을 거듭하면서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에 맞서 다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군사적 대책으로 미국이 한국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순환배치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불을 지피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우리 정부의 핵무장론을 불식하기 위한 미측의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