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들썩이는 핵무장론 가능성은

한ㆍ일 핵 무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핵무장론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경선의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북핵이 큰 문제로, 한국ㆍ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면서 또다시 한ㆍ일 핵 무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핵무장론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는 동북아에서 북한과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하겠지만, 그들이 한다면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연이틀 한ㆍ미 동맹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또 트럼프는 이날 '대규모 경기침체론'을 언급해 미국 경제학자들까지도 집단적 반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점차 진화하면서 한ㆍ미 동맹의 근간인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까지 흔들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핵무장론이 거론된바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지난 1월6일 단행된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제기했다.

국내 학계에서도 한국이 핵무장하면 10가지 편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게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내 한 언론에 게재한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다"라며 핵무장에 따른 편익들을 열거했다.

정 실장이 제시한 10가지 핵무장 편익은 ▲북한의 핵위협 불안감 해소 ▲남북 간 군사력 균형 유지 ▲대등한 수준의 한미동맹 유지 ▲미ㆍ중의 패권적 구도에서 대외 자율성 확대 ▲국방비 부담 경감에 따른 복지 예산 확충 가능 등이다. 또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주도하는 환경 마련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력이 월등한 한국이 통일 과정을 주도 ▲안보 불안감 감소에 따른 군 복무기간 단축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고양 ▲자긍심 고양에 따른 경제ㆍ문화 발전에 이바지도 편익 범주에 포함됐다.

국내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독자개발하거나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핵무장 지지 의견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위협에 따른 안보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에 41.1%가 '핵무장 대응 자제 등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핵무기를 독자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 '미군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가 나왔다. 두 응답자를 합치면 52.5%를 차지해 자체 핵무기 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쪽이 절반을 넘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1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해 핵무기의 시험ㆍ제조ㆍ생산ㆍ접수ㆍ보유ㆍ저장ㆍ배비ㆍ사용의 금지,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 선언에 따라 미국은 남한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그 당시 1989년 무렵 100기까지로 줄었던 남한내 주한미군의 핵탄두는 모두 철수됐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핵 실험을 거듭하면서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에 맞서 다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군사적 대책으로 미국이 한국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순환배치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불을 지피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우리 정부의 핵무장론을 불식하기 위한 미측의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