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진해운 법정관리, 거시경제·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운송 지연으로 인해 일부 수출입기업이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체선박을 투입하거나 하는 제반조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기준금리 하한을 말할 때 자금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다양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수요가 견조한 점은 자금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다. 그는 "수출 회복 속도는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대체로 7월에 전망한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오는 28일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나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감독당국이 특별TF 활동을 통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관리하는 것을 보면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 수그러들었지만 연내 인상은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의 금리 하한선도 같이 올라가는가.
▲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하한을 얘기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하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준금리 결정시엔 여러 다양한 국내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 가계부채 증가세 꺾이지 않고 있다. 8.25 가계부채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 8.25 대책은 기본적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필요성과 대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대책에 대한 개별적인 영향을 말하기보다는 정부가 8월 25일 대책 발표하고나서 그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또 감독 당국에서도 특별 TF활동을 통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느 점을 비춰볼 때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사실상 비은행의 경우 최근에 수신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수신 바탕으로 대출 확대하려는 영업전략을 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 호조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 관련 개입사업자대출이 비은행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비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향을 저희들도 예의주시 하도록 하겠다.

- 경제 성장률에서 건설투자 차지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부동산 과열 꺼지면 성장률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 2/4분기 중 건설투자가 10%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회복을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건설경기 호조 보이고 있는 건 지난해 2/4분기 이후 건설착공 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건데 통상적으로 착공 후 건설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는 당분간 호조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건 사실이지만 만약 점진적으로 균형수준으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다시 말해 부동산시장에서 연착륙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온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최근 원화 강세압력 보이고 있다. 최근 환율 동향에 대한 평가는.
▲ 환율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 환율은 우리 경제 전체의 기초경제여건,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쏠림현상 발생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안에 급변동할 때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일관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대외요인에 의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 커진 것에 대해 유의해서 보고 있다.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단기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이 원안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볼 땐 사회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예상되는데 법 시행 이후에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법 시행 이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 한은이 6월 기준금리 인상 후 폴리시믹스 강조했다. 추경안은 사실상 1분기가 지난 지난주에서야 통과됐다. 당초 전망에 어떤 변화 미칠 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6월 금리를 내리고 추경도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 그렇지만 가급적 조기에 집행되서 재정의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장기채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률 곡선도 평탄화됐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글로벌 요인과 연기금의 장기채권 매입 영향이라고 본다.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장기 시장금리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금리 하락은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가져와 투자를 촉진한다. 반면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나 자본유출 가능성의 부작용이 있다.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시장안정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면 대책을 모색하겠다.

- 호주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중앙은행(BOJ) 등 추가완화 움직임이 다소 조심스러워진듯한 느낌이다. 중앙은행 스탠스 변화로 감지해도 되는지.
▲ 당초 봐왔던 것과 달리 바뀐 면은 없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이 있을 거란 기대와 ECB나 BOJ가 추가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러한 예상이 현재 특별히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환율변동성 언급 시 원·달러 환율을 중심으로 들으면 되는지, 이종통화도 함께 고려해야하는지.
▲ 한국은행에서 국내외환시장 동향 변동성 파악할 때 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종통화환율도 유의깊게 보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 달러 뿐 아니라 유로화 엔화 등 적지 않은 영향 주기 때문에 이종통화 환율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사실상 모든 통화의 움직임을 포함한 실질실효환율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 하반기에 경제 변수 많은데 기존 전망 성장 예상경로(2.7%)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속도는 좀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 한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면 7월 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와 설비투자는 8월에는 반등했다. 건설투자도 호조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대체로 지난 7월 전망 시의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지적했듯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많아 이같은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지 살펴보면서 성장세를 점검해서 다음달에 또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겠다.

-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에 해상운임이 상승한다거나 운송 지연으로 인해 일부 수출입기업이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대체선박을 투입하거나 하는 제반조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번 전망시 구조조정 영향을 감안했다고 설명 드렸는데 예상치 못한 점 있는지 등도 파악해서 다음달 전망치 내놓겠다. 현 시점에서 보면 2.7% 성장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소비자물가면에서는 하방리스크가 분명 발생했다. 대표적인 게 전기료 한시적 인하다. 그에 따라 물가전망에 있어서는 하방요인이 분명 발생한 것 같고, 성장률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경제지표의 움직임 비춰볼 때 7월에 봤던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경로다. 자세한 것은 다음달 전망 수정할 때 말씀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