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천장]노후문제 푸는 키는 '돈' 보다 '일'…앙코르 커리어

50+세대가 성장열쇠 쥐고 있다(하)

100세 시대 맞춘 고용생애주기 변화 시급
정년연장 실효성 높이고 파견 등 예외둬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00세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시스템, 저성장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치솟는 노인부양비 등 한창 일할 나이에 은퇴절벽에 선 50세 이상 장년층은 남은 30여년의 삶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들의 불안은 곧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된다.

결국 노후문제를 푸는 키(Key)는 '돈'이 아닌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현재 구조로는 90세까지 살 경우 30세까지 학교를 다니고 60세에 퇴직하니, 실제 일하는 시간은 길어봤자 3분의 1"이라며 "저성장, 고령화라는 시대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고용생애주기 자체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기대수명 70세에 맞춰져있는 현 고용시스템을 새로운 지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장년기과 노년기 사이, 새로운 생애단계로 떠오른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유럽의 경우 은퇴 후 50+세대의 잠재노동력을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청년실업과 저출산 등 미래세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이들을 노동, 소비 주체로 만드는 데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50대만 되도 은퇴로 내몰리는 장년층을 대폭 활용해 핵심생산인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50+세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에 가려져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1년에도 수차례 쏟아져 나오는 청년대책, 저출산대책과 달리, 장년고용대책은 2년여만인 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장년 세대의 첫 번째 일자리 해법으로 '고용 유지'를 꼽는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우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60세 연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임금상승 부담과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임금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래 일하면 승진하고 월급도 올라가는 현 연공주의 인사ㆍ임금시스템이 장년층을 더 빨리 은퇴로 내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 박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현업에서 뛸 수 있는 전문기자 등을 언급하며 "30년도 채 안되는 노동생애를 가늘고 길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년근로자를 해고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회보험료 등 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경험요율제를 도입, 고용보험제도 자체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직업훈련의 중요성도 크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자들은 신기술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진다"며 50+세대의 재취업이 어려운 까닭을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야만 한다. 조 교수는 "파견ㆍ기간제 등의 경우도 당장 일자리가 급한 이들을 위해 일부 예외를 걸어 탈규제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제도를 설계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갈등과 사회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박사는 "고용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심리적 불안의식은 (중소기업뿐 아니라)대기업, 공공부문도 상당하다"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실체적 요건을 강화하고, 정리해고자에 대한 임금소실보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