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천장]청년 위주 고용정책…장년층은 '고립세대'

50+세대가 성장열쇠 쥐고 있다(중)

임시·일용직 몰려 제2 노동시장 열악
노인빈곤 직결…"생애고용주기 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65.6%. 우리나라 장년 고용률(55∼64세)은 결코 낮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청년고용률과 달리, 미국(61.3%), 호주(61.5%), 프랑스(47.1%) 등 OECD 34개국 평균(57.3%)을 훨씬 웃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은퇴세대를 위한 제2 노동시장이 열악하다보니 질 낮은 임시ㆍ일용직으로 몰리고 있는데다, 자영업 생존율마저 낮다. 이는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부모세대의 노인빈곤 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1년 내 수차례 대책이 쏟아질 만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실업과 달리, 한 가정의 생계가 걸린 부모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장년층이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메뚜기형, 고립세대가 됐다"며 "장년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데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장년고용과 관련한 지표는 모두 개선세를 나타내왔다. 정년 전ㆍ후 연령대인 60∼64세 고용률은 지난해 59.4%로 10년 전보다 6.0%포인트 상승했고,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도 같은 기간 껑충 뛰었다. 수치만으론 50세 이상 연령층이 일자리 핵심계층으로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하며 정년퇴직자(7.6%)는 10명에 1명꼴도 안된다. 1차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장년층의 45%는 임시 일용직, 26%는 영세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취업 시 평균 월임금은 180만원 상당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594만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은퇴세대가 뛰어드는 제 2노동시장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일례다.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비율(56.5%)이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일자리의 질이 더 낮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은 학력 등과 무관하게 경비, 청소관련직 등으로 진입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역시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국가에 속하는 노인빈곤율(48.6%)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년 60세 제도와 맞물려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세대갈등 마저 펼쳐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50+세대를 활용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청년고용도 문제지만 중장년고용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고용시스템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고용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노후준비를 못한 고령층이 허드렛일을 하다 빈곤해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나이가 들어서도 현업에서 뛸 수 있는 전문직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금, 인사시스템을 아우르는 생애고용주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