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천장]'나열식 정책' 이번엔 벗어나나

내달께 '장년 고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청년 일자리'가 국정 운영의 화두인 반면 장년층 고용 대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있는 게 사실이다.

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께 새로운 장년층 고용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2014년 9월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꼬박 2년 만이다. 수시로 나오는 청년 고용 대책만큼은 아니더라도 장년층 지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 2014년 종합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이를 장년층이 직면한 삼중고로 꼽았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이란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내놨다.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스스로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부터 직업 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 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일명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사업을 도입,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 예정자에게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했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정부 지원 한도액을 기존 84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동계는 장년 고용 종합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 '기업의 정리해고 지원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대책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발표되는 추가 대책이 또다시 노동계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백화점식 나열에만 그친다면 장년 고용 문제는 더욱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