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천장]장년층 근로자 능력, 체계적 관리 절실

인적자본 저하율 OECD 최고..정부 대책은 '갸우뚱'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사이 장년층의 '인생 2막' 대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인적자본 저하율의 국제 비교 및 영향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0세 이후 세대의 인적자본 저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자 능력이 빠르게 낮아진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서도 직장 규모가 작고,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으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기술 활용도가 떨어질수록 인적자본이 많이 줄었다. 또 단순노무직, 준 전문생산직, 준 전문사무직, 전문직 순으로 인적자본 저하율이 낮아져, 저숙련 직종일수록 인적자본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근로자는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더 많고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보고서는 "인적자본 저하를 막기 위해선 근로자 능력을 높이고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나름대로 장년층 인적자본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3월 시행된 이모작 지원 사업이다. 장년층 근로자가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사업주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훈련ㆍ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면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40만원(기본금 90만원ㆍ성공수당 50만원)의 비용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 장년 고용 대책 현장 점검 보고서'에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참여 기업 인사 담당자나 근로자들이 이모작 지원 사업에 대해 '취업 알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진 않는다. 이 정도 서비스로 취업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책에 비해 부실하고 서툰 지원 방식이 문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로서의 사업 성격 강화 ▲적절한 참여자 선정 ▲지원 대상 기업 조정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기관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노동연구원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