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해소 위해 대체선박·항공기 대거 투입

柳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해운·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체선박 17편을 투입하고 항공수송편을 증편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101척, 벌크 44척 등 총 145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다른 선사에 빌려준 4척을 제외한 컨테이너 97척 중 70척이 비정상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지고 해결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보유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의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해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이미 발효됐다. 싱가포르와 독일, 네덜란드에는 곧 신청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점(Hub)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화물을 하역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토록 할 계획이다. 필요 시 각 억류지 항만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 기항지에서 대체선박을 섭외할 계획이다.

거점항만으로 회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현지 관세관을 통해 외국세관의 신속한 적하목록 정정처리를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항만당국과 접촉해 하역조치를 측면지원하기로 했다.

화물 하역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그룹 측이 제공키로 한 10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한다. 한진 측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앞으로 수출 예정인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지난 2일 인천-베트남 항로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한 데 이어 오는 9일 미주노선에 4척, 인도네시아 노선에 3척을 추가 투입한다. 오는 12일 이후에는 유럽노선에 9척의 대체선박을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 수출입 화물 지원을 위해 국적항공사는 주당 미주 14∼18편(1400∼1800t), 유럽 2∼5편(200∼500t)을 증편한다.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지원도 확대된다. 부산·광양·인천·울산·평택 등 5개 세관에 총 53명을 투입, 15개의 비상 통관지원팀을 구성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서류보완'을 원칙으로 비상통관을 허용한다. 하선 장소의 물품 반입 기간(3일)과 보세구역의 반출 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만큼 연장하고 적하목록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 반송된 화물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관절차를 간이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운항 차질로 손해배상 등 애로를 겪는 중소소출기업에 대해 1000억원의 수출보증,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00만원 미만의 보증 지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중소기업청 자금과 29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지원에 나선다.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도 3000억원 늘린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