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기원 등 5개기관 통폐합 사실상 확정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해당 기관은 올 연말까지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된다.

박재순(새누리당ㆍ수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수원시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중기센터와 경기과기원은 통합된 뒤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조례안은 통합기관과 폐지기관이 동수의 협의체를 꾸려 통폐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 부칙에는 '폐지기관에 재직하던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해당 통합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등에 관해 통합기관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항을 넣어 폐지기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했다.

도는 조례안이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폐지대상 기관의 이사회 해산절차와 채권채무 청산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는 데다 예산 낭비와 방만한 조직운영이 도에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통폐합 등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들이 해당 조례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과기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비사업 500억원 유치, 1000여개 도내 기업에 1000억원 R&D 자금 지원, 도내 기업 장비활용 지원 23만건 등 제 역할을 다해왔다"며 "통폐합이 될 경우 국비사업 감소와 신규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영어마을 관계자는 "올해 재정자립도 89.9%로 도내 공공기관 중 최상위인 데다 2014∼2015년 고객만족도도 1∼2위를 기록했다"며 통폐합 재고를 촉구했다. 특히 경기영어마을 관계자들은 6일 통폐합 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