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책위의장 인터뷰①]"한진해운 사태, 정부 협업구조 나사 풀렸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정부부처간 협업구조에 나사가 풀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도, 대책도 없이 배 수십척이 억류되니 못 들어가니…. 정부가 조금 더 스테이 오더(Stay Orde·압류금지명령)를 빨리 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성식(58·사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불거진 물류대란에 대해 "예상됐던 일인데도 대책 없이 선박 수십척이 억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속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고민 끝에 정상적 기업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면, 금융당국은 수출업체들이 손실을 덜 입을 방안을,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의 인프라인 수송망을 잘 챙겨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진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전문가의 협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신, 구조조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운영자금 지원 등)당장 기술적인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물류전문가, 국제분쟁전문가, 유관부처가 협업을 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정치권이 세세한 부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채권단·대주주의 책임강화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상황 위중"=김 정책위의장은 또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바로는 작년 서별관회의에서 나왔을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전망한다"며 "상반기에 자본잠식 상황이 됐고, 수주전망도 2018년까지는 굉장히 나쁘다. 당장 1~2척만 인수되지 못하는 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兆) 단위 손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만큼 김 정책위의장은 곧 실시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기존 비리의혹을 재탕하기보다 생산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이 얼마나 더 망가졌는지조차 정치권이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구조조정에서 어떤 계획변경이 필요하고, 조선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군살을 어디까지 빼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청문회 성사를 주도해온 김 정책위의장으로서도 '핵심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채택 무산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3당이 밀고 당기는 과정속에서 도출된 결과"라면서도 "나빠진 상황에 비춰 변경돼야 할 구조조정 계획이나 추가적인 자금소요, 정부의 남은 정책수단 등 청문회의 주(主) 골격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조세제도 개편으로 중부담중복지"=김 정책위의장은 또 9월 정기국회의 가장 큰 쟁점인 세법개정안과 관련, 48%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의 점진적 축소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식양도세 개편 등을 거론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당초 조세감면을 정리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었지만, 정부가 28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담은 본예산을 가져온 만큼 지금은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 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업체의 각종 노임단가를 높이는 등 영업이익을 대류되도록 하는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으로 중복지-중부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저복지 수준으로는 구조조정도 어렵다. 정리해고 되면 살림이 망가져버리니 굴뚝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복지 수준으로는 가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숨고르기 中…국민의당 개방성 높여야"=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민의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지금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며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매우 의미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국민적 지지도가 있고 합리적 개혁노선이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 자신의 개방성을 높이는 일들을 해가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아래서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그는 손 전 대표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당은 만들어져가는 당이고, 다른 당처럼 특성 조직라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당이 아니다"라며 "그분(손 전 고문 등)들이 원하면 더 개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