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연설]김종인과 닮은 듯 다른 秋 연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번째 교섭단체 연설은 지난 6월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전 대표의 연설에 비해 현정부의 경제실정 비판과 구체적인 현안 해결에 집중한 점이 특징적이다. 추 대표는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전략 대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추 대표의 연설은 김 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외교·안보, 세월호·가습기·위안부 할머니 사회적 사안에 적은 비중을 할애한 반면 경제 관련 사안에 연설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앞서 김 전 대표 역시 외교, 개헌 등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지만 경제민주화, 미래산업 등에 초점을 맞췄었다.

추 대표의 연설은 한진해운발 해운위기와 관한 경제적 파장과 정부의 정책적 무능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과거 경제전략으로는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변화를 촉구하며 소득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추 대표가 제시한 경제 해법은 '정당한 임금'과 '조세개혁'이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막는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세웠다. 특히 추 대표는 10대 대기업의 사내요보금이 550조원에 이른 점,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담세 능력이 없다는 점, 국가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추 대표와 김 전 대표간의 법인세 강조점은 차이가 있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고별강연에서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으며 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 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세체계 개편을 가처분소득 확대의 일환으로 접근했다.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강력하게 전달했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백약이 무효"라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가계부채 해결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저소득 생계형 채무자 구제에 힘을 쏟아줄 것을 요구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해 현정부의 정책 비판 수위를 유지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점도 닮았다. 김 전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면서도 사드배치 사안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