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진해운 사태, 컨트롤타워 안보여…정부, 운항금지 대책 내놔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측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선박의 화물 억류를 풀기 위한 신속 자금 지원 등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와 최고위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김영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진해운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최고위원회의의 틀을 깨고 김진표·김영춘·최인호 의원 등과 함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논의 주제 역시 국정현안이 아닌 한진해운 사태에 한 사안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 외에도 대응책을 제시에 공을 들였다.

더민주 "한진해운 사태, 컨트롤타워 안보여…정부, 운항금지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 / 연합뉴스

추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장 직접적 관련 일자리만 1만여 개가 사라질 위기"이며 "협력 업체 줄도산 위기 속에서 부산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표 의원 등은 정부의 법정관리 결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선박의 운항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 문제가 되는 선박의 화물 억류를 풀기 위한 하역·운반비, 장비 임차료, 유류비 등 필요자금 2000억원 수준의 '한진해운 조기 정상화 긴급피난자금' 신속히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 TF 주도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한진해운 용선료, 항만 접안료 등 정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진해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된 부산지역과 관련해 "해운·항만관련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의원은 "정부는 금융당국에만 이 문제를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앞장서야 한다"며 "한진해운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정부가 같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더민주 의원은 "산업은행의 출자를 전제로 공기업과 사기업들의 출자를 이끌어내는 회생 절차에 필요한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더민주는 이날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해외 일정 등을 들어 불출석했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는 보신주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벌어질 경제 충격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무능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어 보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