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일 만에 추경안 국회 본회의 가결…추석연휴 전에 돈 풀린다(종합)

11조 404억원 규모, 증액은 3600억원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
1조2000억원은 나라빚 갚는 데 쓰여
여야 간 정쟁에 발목 잡혔지만,
돈 풀려야 한다는 데 이견 없어
2일 오후 與野 추경안 본회의 의결 극적 합의
누리과정 관련 2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복지 1382억원,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30억원 등 증액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나주석 기자] '골든타임'을 놓치는 듯 했던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3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안을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96.7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집행을 서둘러왔던 정부와 추석 연휴 전에 돈이 풀리기를 기대해온 중소상인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등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무려 세 차례나 무산시키면서 무분별한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이날 추경안에선 누리과정 부담으로 열악해진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은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학교의 우레탄 트랙 교체와 도서섬마을, 산간벽지의 통합관사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쓰인다. 또 일자리 창출 및 민생복지 예산으로 1382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예산 30억원과 6세 이하 아동 독감 무료 접종 예산 280억원, 장애인·어르신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 224억원 등의 증액분이 포함됐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예산 48억원이 증액돼 일자리 숫자가 1만2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800억원 역시 증액됐다.

반면 외국환평형기금은 당초 50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삭감됐다. 또 해운보증기구용 산업은행 출자기금이 13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650억원으로 감액됐다.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용 산업은행 출자기금도 2000억원 예산 가운데 623억원이 삭감됐다.

이번 추경은 총액 11조 404억원 규모다. 감액은 3654억원, 증액은 3600억원으로 기록됐다. 순증액분 가운데 10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추경안 통과로 기업 구조조정과 민생안정을 위한 자금이 대거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중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나머지 1조2000억원은 나라빚을 갚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시행되면 약 6만8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구조조정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출자와 선박 건조 발주 확대, 신용보증보험 확대 등에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해경함정 등 61척의 배를 발주해 조선업계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1000억원 안팎의 예산도 포함됐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후속 대책으로 맞춤형 고용안정과 창업 지원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업계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돈도 이곳에 담겨있다.

이밖에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2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조선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 상가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지방재정을 돕기 위한 예산 3조7000억원도 추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추경의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비난도 적지 않지만, 당장 돈이 풀려야한다는 데는 여야 간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추경통과에 대한 절규가 이제 실현됐다"면서 "오늘 가결돼 적어도 추석 연휴 전에 돈을 기다리는 사람의 손에 돈이 쥐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주인 5일 이후 추경안이 가결됐을 경우 추석 연휴 이후에나 돈이 풀리게 돼 추경 효과가 반감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 도착한 본예산과 추경안이 섞이지 않아 보다 세밀한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추경예산 국회확정 주요 증감내용 (자료:기획재정부)

당초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불발됐다. 예산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지난 1일 처리하기로 여야는 다시 합의했지만 끝내 본회의 의결에 실패했다. 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발언을 문제삼으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당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사회권 이양과 사과 여부에 대한 자존심 싸움을 접고 추경안 의결 등을 위한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