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으로 돌아간 방통 업계…유료방송 대책 놓고 갈등 증폭

지난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유료방송 종합대책을 두고 방송·통신 업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유료방송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IPTV협회, 한국방송협회, KT스카이라이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유료방송 허가제도 개선 방안,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 등 10가지 쟁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방송협회와 KT,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규제와 재판매 및 위탁판매 금지를 공통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결합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때도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규제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무산되면서 다시 반SK텔레콤 진영이 형성된 것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고위 관계자는 "의견서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모바일 결합상품 및 재판매 금지, 동등결합 및 동등할인 활성화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KT 고위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의 모바일과 방송 결합상품을 제한할 것과 재판매 및 위탁판매 금지가 주요 내용"이라며 "동등결합은 케이블방송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사와 KT,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IPTV의 가입자를 크게 늘렸다고 보고 있다. 무선의 지배력의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그동안 무선 시장 지배력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해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는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해외와 같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 활성화가 가능한 시기까지 차별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규제할 경우 그 혜택이 케이블방송으로 돌아가지 않고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대안으로 동등결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제안한 동등결합을 적극적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방송의 광역화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비해 정작 케이블방송사는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방송 권역을 광역화할 경우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와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반면, 케이블 공유의 지역성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송신 대가에 대해서도 업계간 입장이 갈린다. 케이블방송과 IPTV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방송협회에서는 사업자간 자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