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 40.9조…7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7대 신산업으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확대한 126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과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신설(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억2000만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6.3% 늘린 4738억원으로 잡았다. R&D 예산 중에서도 7대 신산업 과제 예산을 53% 확대 편성했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473억원을 투입하고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262억원)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지원을 위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16개 사업에 5099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수원에서 출발하는 KTX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예산으로 각각 37억원, 23억원이 배정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보상비도 1000억원 책정됐다. 김해공항 확장과 제주 제2공항의 공항기본계획수립에 95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을 40조952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0.7%(2766억원)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SOC사업을 줄이면서 국토부의 예산도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과 서민 주거안정, 핵심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대부분이 올해보다 줄었다. 도로 예산은 7조3854억원으로 10.8% 줄었고, 철도도 6조8041억원으로 올해보다 8.8% 감소했다. 공항·항공과 수자원 분야의 내년 예산도 각각 13.9%, 13.4% 줄어든 1413억원, 1조8612억원으로 책정됐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도로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 예산은 2조6182억원으로 올해(3조8212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83만 가구) 사업에 938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60개 사업에 1845억원을 투입한다. 도로 분야는 ▲안성~구리고속도로(1000억원) ▲다사~왜관광역도로(28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14억원) 등 22개다. 철도분야는 6개 사업 269억원, 항공·공항은 4개 사업 167억원이 배정됐다.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은 90개로 1조821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1478억원) ▲동홍천~양양고속도로(650억원) ▲진안~적상1국도(266억원) ▲인천도시철도2호선(280억원) ▲보령댐도수로건설(125억원) ▲평택고덕산단진입도로(137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말이면 국내 고속도로 연장이 4435㎞에서 4766㎞, 국도 연장 2만2814㎞에서 2만3102㎞, 일반철도 연장 3460㎞에서 3581㎞로 늘어날 걸로 내다봤다. 임대주택공급도 올해 15만3000가구에서 내년에는 16만8000가구로 확대 공급될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