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불법 조업 기승에 '대박'난 해경

추경서 이례적으로 선박 건조 예산 통과

해경 대형 경비함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해경이 조선업 경기 불황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기승의 '덕'을 봤다. 국회에 제출한 경비 함정 신규·대체 예산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경사를 누린 것이다.

1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조 규모의 추경 예산안 통과가 확정됨에 따라 3000t급 대형 경비정 1척 등 총 30척의 함정 건조 사업 예산을 착수할 수 있는 28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안전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회로 넘긴 액수 중 한 푼도 삭감되지 않은 액수다.

예전에 함정 건조 예산이 국회로 올라 가면 구박을 받다가 삭감되기 일쑤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더군다나 민생 현안이나 경제와 민감하지 않은 해경의 선박 추가 건조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라는 명분과 선박 건조를 통한 조선업 경기 활성화 등의 부가 효과를 감안해 이번 해경의 함정 건조 사업 예산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질적인 경비 함정 부족으로 NLL 불법 조업 단속 등에서 업무에 지장을 받아 온 해경으로선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다. 해경은 우선 이 예산을 갖고 독도 해역 경비에 투입될 3000t급 대형 경비함 1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현재 독도 해역 경비에는 5척의 1500t급 이상 대형경비정이 투입돼 있는 데 안정적인 3교대 근무를 위해선 1척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배정되는 56억원을 투입해 설계에 착수한 후 오는 2020년까지 건조를 마쳐 독도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른 선박 중 500t급 경비함 3척과 중형 방탄정 2척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용'으로 특별 제작해 NLL해역 및 연평도 등에 배치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경은 올해 들어 NLL 해역의 불법 조업 기승을 막기 위해 경비함정 투입 대수를 늘리면서 해당 함정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타 해역 경비에 차질이 생기는 등 함정 부족 현상을 겪어 왔다. 이 배들이 2018~2020년까지 완공돼 투입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