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경 본회의 통과…與野 지도부 '늑장 처리'에도 자화자찬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2000억 증액…박지원 "국가예산으로 교육청 부채 상환 길트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전날 심야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고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를 2000억원 증액하기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다가 20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2000억원 증액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큰 소득"이라며 "국가재정법상 교육청의 부채는 국가예산으로 상환할 수 없지만, 이제는 우회적 배상으로 교육청 부채에 대한 상환 길이 트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 복지예산 등으로 약 15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30억원 ▲6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예산 280억 ▲장애인 어르신 활동지원 예산 224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 48억원 ▲의료급여 보조 800억 등의 명목으로 1382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 삭감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 650억원 등이 감액됐다.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 주광덕 의원은 "총 11조원 중 4654억원을 삭감했고 3600억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은 1054억원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 지은 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를 높게 평가한다. 비록 약속된 날짜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 일자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교육지원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에서 일부 숨통이 트게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평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길고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추석 전에 국민들께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 협상을 타결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지만, 사실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8일만에 겨우 이뤄진 '지각 처리'다. 이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안과 추경안이 국회에 동시 계류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수차례 파기됐고,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불똥이 튀어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1박2일 일정의 연찬회가 무산됐고, 전날 예정됐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당 소속 중진 의원들의 만찬 회동도 취소됐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상임위원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상임위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위원들이 상임위원장 협조할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야당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를 강행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없이 일방, 강행, 날치기 처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국가와 국회의 운영, 여야 협상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