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후속대책 발표…"대법원 판결 때까지 대체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후속대책으로 5개 추진과제를 담은 '청년 지원정책'을 1일 발표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직권취소 처분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청년활동 지원금 지급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며 "이 기간 중에도 청년에 대한 대체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5개 과제는 ▲뉴딜일자리 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청년공간 및 어학학습지원 ▲심리상담 및 자존감 향상 등이다.

뉴딜일자리 지원의 경우 청년참여 일자리와 파트타임형 일자리 등 다양한 신규 일자리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기실업 상태의 청년을 중심으로 2~15개월 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9월부터 추가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는 민간공모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사회투자형 일자리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패키지로 연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스터디 장소 및 면접용 정장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구직자의 취업준비 상황(초기단계→역량강화단계→취업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한다.

취업을 막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상담과 진로·직무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을 제공하고, 역량강화 단계에 있는 청년에게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 실전 대비 모의면접, 기술교육훈련 실시, 마지막으로 취업 직전 단계의 청년에게는 취업알선, 구직스터디 공간 제공, 면접용 정장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예비 창업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아이템 보유자에게 창업시설 입주정보 등 창업프로그램도 제공한다. 1단계로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전문가 멘토링 및 특강을 제공하고 2단계로 창업현장 경험 습득 및 아이디어 제품화 심화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부할 장소가 부족한 청년을 위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청년스터디 공간을 지원한다. 이용 가능한 스터디 공간은 760개이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취업 시 필요한 어학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학능력 측정을 위한 모의고사 지원 등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온라인 무료강좌 61개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며 영어 33개 강좌, 일본어 13개 강좌, 중국어 15개 강좌 등이 포함된다. 무료강좌는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취업으로 인한 청년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자 심리상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가검진 프로그램인 '청년마음검진'과 '속마음 버스'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심리적인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지만 활동지원금 9월분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청년수당 9월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만 청년들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