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歷史전쟁' 열릴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일 문을 연 정기국회에서 역사문제가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건국절 논란 등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역사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첫 대결지점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28일에 체결된 한일 위한부 합의다. 정부는 이후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했고, 이에 일본정부도 사죄 없이 31일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특히 일본은 이번 출연금 지급을 매개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추진된 점,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운영과정의 불투명성, 출연금 10억엔의 성격문제, 소녀상 철거문제 등을 두고 집중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10억엔 수령은 제2의 경술국치"라며 "정부는 지난해 합의가 무효임을 전면 선언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대안 없이 비판만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맞서 적잖은 충돌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올 가을께 모습을 드러낼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뇌관이다. 현재 내년 3월 국정교과서 발간·배포를 목표로 편수(編修) 작업 중인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까지 집필자 명단과 집필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약 11월께 공개될 편찬기준에 고(故)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건국절 논란 등이 포함되고, 집필진에 보수·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릴 경우 여야의 극한대치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부상한 건국절 논란이 핵(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건국절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은 전날 연찬회에서 '해방 전 우리 역사와 건국절의 의미'를 주제로 보수성향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특강을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건국절 법제화 시도가 역사 되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법통인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현재,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역사를 정권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만지려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