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분쟁 종료, 예방대책 속도낸다

-대법원 판결로 시민단체 활동 못해…옴부즈맨委, 반도체 생산라인 직업병 확인·점검

▲지난해 7월23일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이 서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다. 이날 조정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른바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은 9년만에 종지부됐다. 이미 회사측과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고 삼성이 후속대책을 본격 시작하면서 삼성 백혈병 분쟁은 합의이후에도 지속돼온 지리한 갈등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백혈병분쟁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시작됐다. 보상과 사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의 갈등이 이어져왔다가 지난 1월 회사와 가족대책위, 시민단체 반올림 등 조정 3주체가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조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반도체사업장과 협력업체 퇴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진 상황이다. 가대위 회원들은 지난 1월 14일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를 만나 사과문을 전달받았다.

회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까지 합의하게 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 이후에도 시민단체 반올림측에서 사과와 보상 미비를 표면적 이유를 내걸면서 사실상 삼성규탄 집회를 열면서 갈등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날 대법판결로 이들의 시위와 농성도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소속이라고 소개한 김은경 씨는 지난 5월 삼성 사내매체 '미디어삼성'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들(반올림)이 200일 동안 농성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면서 "반올림 활동가들은 삼성이 존재하는 한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계속 싸우려고만 할 것이다. 보상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자 그냥 계속 싸우겠다는 말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합의 이후 삼성이 추진해온 직업병 예방대책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하고 백혈병 등 직업병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외부 독립기구 '옴부즈맨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옴부즈맨위 활동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서 작업환경과 특정 질환의 인과관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위의 주요 임무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종합진단을 통한 직업병 확인ㆍ점검 활동이다. 자료 요청이나 별도 조사를 통해 검토ㆍ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사항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관련 학술ㆍ정책연구 등 재해예방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3년이며 추가로 3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보건관리팀 조직과 규모, 역할을 강화하는 등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건강지킴이센터도 신설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